해양수산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에 따르면 기상악화 등의 상황 시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의 제3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정해 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을 승선하게 하기 위해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출항 또는 입항 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출입항신고기관에서는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해 출항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안개 등으로 인해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밖에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해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항이 제한된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및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선박 및 선박용물건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사고가 발생한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 이후 지난 10년간 6번의 어선검사와 2번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20~24일 중앙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주관의 자체 전수조사를 지난 7월 20일부터 한달 간 실시한 바 있다.

김영민 기자  ymkim@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