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후’가 문제다


▲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데다 탄핵될 것도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②항이 가장 확실하게 구현되고 있는 지금, 국민이 싫어하는 대통령을 헌법 재판소가 유지시켜 줄 턱이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면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겠는가? 그럴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보수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 보았자 좋은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말이다. ‘박근혜 이후’에 좋은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이 이미 반신불수가 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박근혜 이후’에 좋은 대통령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는가? 그것은 현재 ‘잠룡’으로 불리는 대선주자들이 감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씨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로 새로운 대통령이 요구되는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으니 이것은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별로 없음을 발해준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오락가락 행보와 무책임한 발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한 명이라면 문재인에게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는 말이 떠도는데, 문재인의 자격미달을 상징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반기문씨의 경우, 지지율이 20%정도인데, 기성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점도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요즘 성남시장 이재명씨가 뜨고 있다는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하게 주장해서 ‘촛불민심’에 부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거기에다 더 큰 요인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감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점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잘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오리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하다. 그의 ‘새 정치’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감이 안 된다는 인식이 지식인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안철수 의원은 이미 ‘여의도 정치’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때문이 아닐까 싶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차기 선거가 아니고 차차기 선거에 나설 후보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어 언급을 피한다. 요컨대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이 대선 후보를 발굴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어찌 대통령을 잘 할 사람이 없겠는가? 그런데 ‘박근혜 게이트’에서 알아야 할 최대의 교훈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대통령을 잘 뽑으려면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다.

첫째, 똑똑해야 한다.
흔히 ‘대통령이 똑똑하기보다 참모들이 똑똑해야 한다’고 들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똑똑하지 않고는 참모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리고 똑똑한 대통령이라야 똑똑한 참모들을 기용할 수 있다. 그런데 멍청한 대통령일수록 고집 곧 독선과 오만이 심한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형이다.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서 독선과 오만은 극에 달했다. 사실은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것인데도 말이다.

둘째,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운영이야 말로 최고의 전문직이다. 깊은 연구와 다양한 경험이 없고서는 잘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도 위에서 거론된 인사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일이 없는 사람이 편가르기나 일시적 인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박근혜 게이트’보다 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족웅비냐 사회 붕괴냐의 갈림길에서 국민화합과 민생복지, 민족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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