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비용 10억 달러를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한국과의 “형편없는” 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심지어 종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작년 2월 7일 미국 측과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협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은 한미 양국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사드 반대여론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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