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369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승차거부가 확인돼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진 것은 7.2%(268건)에 그쳤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369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승차거부가 확인돼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진 것은 7.2%(268건)에 그쳤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는 3699건(2021년 1137건, 2022년 1606건, 2023년 1~9월 95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심야 승차거부 신고(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는 18.8%인 697건이었다.

시군별 신고건수는 성남시가 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490건, 안산시 433건, 부천시 291건, 고양시 267건, 안양시 212건, 용인시 197건, 의정부시 165건 순이다.

그러나 시군 신고 뒤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7.2%(26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야 신고건수 중 승차거부가 확인돼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22.0%(59건)로 집계됐다.

택시 승차거부 이유는 승객이 몰리는 특정시간대(심야, 출퇴근 시간대) 택시 수요·공급이 불균형한데다 근거리 운행의 경우, 수입감소를 우려해 일부 택시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승차거부 시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경고(운수종사자), 사업일부 정지(운송사업자) △2차 위반 과태료 40만원, 운전자격정지(30일), 감차명령(사업자) △3차 위반 과태료 60만원, 운전자격 취소, 사업면허 취소(사업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차거부 신고에 비해 처분건수 비율이 적은 것은 기사와 승객간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택시기사의 합당한 승차거부(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차고지행, 영업종료, 만취승객,플랫폼 예약택시)를 부당한 승차거부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김포공항 등 주요 도심지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가장 많은 택시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성남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광명시는 KTX광명역 인근 택시불법행위를 상시단속 중이며, 안양시는 연중 수시 야간 교통지도 및 단속계도 활동을 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김포공항 등에 대한 실태를 합동점검할 계획"이라며 "다만 신고 건수 대비 처분건수가 적은 것은 운송사업구역밖 영업행위 거부, 심야시간대 만취승객 탑승 거부 등 처분대상 예외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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