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 본부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행 상황 점검 결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및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가 지난 9월부터 본격 집행됐다며, 앞으로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0%포인트(p) 추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은 일평균 2823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자가 이전 평균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관계부처 전담반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보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해달라"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지난 7월 29일 구축해 9월 말까지 약 16만 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며 "내년부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수 증가로 인해 채무조정 약정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단 방침이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0월 초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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