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으로 날려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론 올 여름 발생한 북한 수재민 1만 3000여 명이 6~7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김 의장은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풍선 1개당 제작 비용은 약 10만 원으로 지금까지 풍선 도발에 6억 2000만 원(북한돈 62억 원)을 썼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쌀 1000여t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총 6000여 개의 풍선 도발을 했다. 풍선 내용물은 1·2차 부양시엔 변·퇴비, 담배꽁초 등 오물을 포함했으나, 이후 페비닐, 종이, 페트병 조각 등 쓰레기 위주로 변화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국민들에게 혼란·불쾌감을 조성하고, 아군의 군사적 대응을 회피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의 풍선 부양 거점이 11곳이라고 전했고, 김 의장은 "(북한) 총정치국 예하에서 (풍선을) 획득해서 (11곳에) 배포하는 것 같다. 쓰레기 모으는 건 인근에 할당량을 줘서 수집해서 날리는 걸로 파악된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계속 소모전을 해야 한다"라며 "(이는 결국) 북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봤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22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올려다 본 하늘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합참이 언급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는 풍선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지휘 세력에 대한 타격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풍선 도발시 △전방 감시장비로 MDL 이북에서부터 감시·추적 △안전안내문자 발송 등 대국민안전조치 △안전 고려해 격추하지 않고 자연 낙하 후 수거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올 겨울에도 북서풍 계열의 이점을 이용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 살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위원장은 앞서 북한과의 합의하에 철거된 우리 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을 복구하는 데 총 1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언급했고, 김 의장은 미래형 GP 구축을 목표로 오는 2033년 완전 복구가 전망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합참에서 김 의장이 참석하는 한미 군 고위급 연례회의인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열린다고 합참은 소개했다.

△한반도·동북아 안보상황 평가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북 핵 위협 대비 한미협력 강화 △연합 C5ISRT 상호운용성 강화가 이번 MCM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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